드론 조달체계 개선·정보보호 인증 정비 검토
해저케이블 보안도 강화…육양국, 국가보안시설로

대통령실은 2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를 열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선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과 보안성 확보 방안이 의제로 올랐다.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드론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드론 핵심 부품의 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유사시 수출 통제로 인한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정보 유출 같은 문제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드론산업 조달체계 개선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석유ㆍ가스ㆍ발전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비할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상 풍력시설에 대한 안보 위협 대응과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ㆍ보안 강화도 안건으로 올랐다. 참석자들은 해상 풍력 발전 진흥에 맞춰 군 경계 업무를 조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고의적 훼손·사이버 공격을 통한 데이터 탈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에 대해선 중요 육양국(해저 통신케이블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점에서 지상 통신망과 연결하는 통신설비 관리기지)을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관련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국가ㆍ공공기관이 감시ㆍ출입통제 장비를 구매할 때 보안 취약요인을 확인ㆍ평가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부문 보안장비 구매 시 적용되는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