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모두 같은 제도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연체기간, 채권 종류, 자영업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상담 전 채무와 재산, 월소득을 한 장에 적어 보는 것부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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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기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지급불능이고 환가할 재산을 정리해야 하면 개인파산, 협약 금융채무를 연체단계별로 조정하려면 신복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우선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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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채무조정 네 갈래 비교
2. 개인회생 자격과 변제금
3. 절차·비용·기간
4. 신용정보와 압류
5. 불법 대행 주의사항
📊 네 가지 제도, 무엇이 다른가
제도 | 주 대상 | 핵심 효과 |
|---|---|---|
개인회생 | 계속·반복 소득이 있는 개인 | 법원 인가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가능 |
개인파산·면책 | 재산·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개인 | 재산 환가·배당 후 면책 심사 |
신복위 채무조정 | 협약 금융회사 채무자 | 신속(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새출발기금 | 해당 기간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이자조정·기간연장,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원금조정 가능 |
신복위와 새출발기금은 협약·지원대상 채권 중심이지만, 개인회생은 금융채무 외 채권도 목록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 여부가 별도이므로 채권 종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reference(https://daegu.scourt.go.kr/jeonju/civil/civil_06/civil_06_02/index.html)
reference(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Findmatchprogram.do)
🧮 개인회생 자격과 변제금
개인회생은 급여·사업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채무총액은 2026년 공식 법원 안내 기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의 출발점은 `가용소득 = 월소득 − 인정 생계비`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 참고선이며 법원이 소득 변동, 부양가족, 주거·의료비와 청산가치 보장을 심사하므로 그대로 확정 변제금은 아닙니다.
reference(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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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팁: 최근 급여명세·통장내역·사업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험·차량·부동산, 전체 채권자 목록을 먼저 모으세요. 누락 재산이나 채권은 보정·기각 위험을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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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보통 신청 → 금지명령·보전처분 심사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순입니다. 금지명령은 자동이 아니며, 개시 전까지 보정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법원·자료 완성도에 따라 기간 차이가 커서 ‘몇 달 확정’ 광고는 경계해야 합니다.
비용은 법원 인지·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이 들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법무사 보수도 사무소와 난이도별 차이가 있으므로 총액, 추가 보정비, 환불조건을 서면으로 비교하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신복위 연계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https://slb.scourt.go.kr/rel/information/qna/member_manual.pdf)
reference(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a.jsp)
🔒 신용정보·통장·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
신청만으로 신용점수가 즉시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정보 등록·해제와 연체정보 반영은 제도와 변제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는 자체 심사를 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은 대상 행위를 막거나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압류된 통장·급여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범위와 별도 해제 절차를 법원 또는 공식 상담창구에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과 신복위도 신청 대상 채권의 추심중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anger
⚠️ 불법 대행 주의: ‘무조건 탕감’, ‘법원 보장’, ‘당일 압류해제’를 약속하거나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라고 하면 중단하세요. 법원·신복위·새출발기금은 특정 사무소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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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https://www.newstartfund.or.kr/Board/View.do?idx=52&pageIndex=1)
🎯 결론
연체일수만 보지 말고 소득 지속성, 재산, 채무 종류, 사업 이력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관할 법원, 신복위는 1600-5500, 새출발기금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자격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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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7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법률사무소나 제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면책 가능성·압류 대응·변제금은 개별 사건마다 다르므로 최종 법률 판단과 신청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중요한 결정 전 법원·공식기관 또는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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